영유금지법 예상 시행시기, 내용 총정리

최근 학부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유금지법,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영유아 영어교육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는 물론 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유금지법 내용, 예상 시행 시기, 그리고 현재 반응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유금지법 논란

 

1. 영유금지법 내용

영유금지법은 말 그대로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공식적으로는 생후 36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교과 연계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 교육 금지
•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영어교육 가능하나, 일일 40분 이내로 제한
• 적용 대상에는 영어유치원, 사설 영어학원, 방문교사, 온라인 수업 등 모두 포함됨

이 법안은 조기 사교육 과열, 영유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공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시기의 학습은 놀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어교육은 뇌 발달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유금지법은 단순한 교육 방식 문제를 넘어, 개인의 교육 선택권, 계층 간 교육 격차 문제까지 함께 건드리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유금지법 내용

2. 영유금지법 예상 시행 시기 

영유금지법은 2025년 7월 23일 국회에 발의되었고,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 기준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 국회 내 심의 및 공청회 진행
• 2026년 상반기: 본회의 의결 시도
• 2026년~2027년 중: 시행령 및 구체적 시행 시기 확정 가능성

따라서 빠르면 2026년 말~2027년 초부터 영유금지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교육부 및 시민 단체의 의견 조율이 중요해, 실제 시행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영유금지법 시행 시기

3. 현재 반응 - 찬반이 팽팽한 이유 

영유금지법이 공개되자마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맘카페, 부모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 “36개월 아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놀고 뛰어놀 시간이 필요해요.”
• “조기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이 아니라 학대 수준까지 간 곳도 있어요. 이제는 멈춰야 해요.”

반대 입장

• “선택권 침해 아닌가요? 부모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 “돈 많은 집은 해외 보낼 수 있고, 결국 교육 격차만 더 커질 듯.”
• “영어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이는 즐기고 있어요. 왜 모든 경우를 똑같이 보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 뇌발달 전문가들은 “조기 영어는 언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찬성하는 반면,
• 교육 사회학자들은 “과도한 규제는 사교육 이중화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냅니다.

현재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하며 영유금지법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영유금지법 현재 반응

결론

영유금지법은 단순한 영어교육 금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사교육 회피와 계층 간 격차 심화 문제를 안고 있어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고 실제 시행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교육 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영유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